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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보관실/750-2810 문의/통신기획과장 김용수(750-1310) ■ 2005. 1. 20 배포 yskim@mic.go.kr ■ 사진 : 없음 김회수 서기관(750-1312) ■ 총 3 쪽 soo@mic.go.kr |
WiBro(휴대인터넷) 사업자 확정
- KT, SK텔레콤 및 하나로통신 선정 -
언제, 어디서나, 이동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무선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WiBro(휴대인터넷) 사업자로 KT, SK텔레콤 및 하나로통신이 선정되었다.
정보통신부는 1.20(목)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WiBro 사업자로 KT 등 3개 법인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<허가심사 추진경위 >
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초 WiBro 허가신청 접수를 하였으며, 접수 결과 KT 등 3개 법인이 허가 신청을 하였다
이에 따라 자격심사(‘04.12.21), 일시출연금 심사(’05.1.11), 사업계획서 심사(’05.1.11~18) 등 WiBro 허가심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.
허가심사의 첫 단계인 자격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이 외국인 지분한도(49%) 초과여부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명시된 허가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는 것으로, 3개 허가신청법인 모두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일시출연금 심사는 지난해 11월 주파수할당공고 시 정부가 정한 출연금의 상?하한액 범위내에서 허가신청법인이 제시한 금액을 점수화하는 것으로, 상한액(1,258억원)을 제시한 KT에게는 2점, 하한액(1,170억원)을 제시한 SK텔레콤 및 하나로통신에게는 1점을 부여하였다.
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, 학회, 회계법인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(천안)에서 실시하였다.
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허가 심사를 위해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, 학회, 시민단체 등 19개 기관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으며, 동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39명의 전문가 중 추천기관별 안배, 허가심사 경험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부문 8명(계량평가를 위한 공인회계사 1명 포함), 기술 부문 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다.
<허가심사위원 추천의뢰기관 >
영업부문(9) |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한국전산원, 정보통신정책학회, 한국산업조직학회, 한국경영정보학회,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|
기술부문(10) |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정보보호진흥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한국정보통신대학교, 한국통신학회, 대한전자공학회, 한국전자파학회, 한국여성정보인협회 |
<허가심사 결과 >
3개 허가신청법인은 자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었으며,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,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모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다.
<허가심사 결과 >
심사사항 | KT | SK텔레콤 | 하나로통신 |
1.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(50점) | 40.860 (81.720) | 39.770 (79.540) | 39.522 (79.044) |
2. 재정적 능력(25점) | 20.587 (82.348) | 21.498 (85.992) | 19.454 (77.816) |
3.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, 계획 및 기술적 능력(25점) | 21.722 (86.888) | 20.088 (80.352) | 19.986 (79.944) |
일시출연금에 의한 가점(2점) | 2 | 1 | 1 |
합계 | 85.169 | 82.356 | 79.962 |
※ ( )안의 수치는 100점 만점 기준임
<향후계획 >
정보통신부는 일시출연금 납입내역, 허가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오는 2월말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며, 허가서 교부 시 서비스 제공, 공정경쟁,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허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.
또한 지난해 11월 주파수할당공고 시, 허가심사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선호주파수 대역을 선택하도록 한 방침에 따라, KT, SK텔레콤, 하나로통신 순으로 선호대역을 신청받아 허가서 교부시점에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다.
지난해 12월 WiBro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된 데 이어 사업자가 조기에 확정됨으로써, WiBro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어 ‘06.6월로 계획한 상용서비스 준비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.
